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과정을 언급하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하며,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교 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경우 헌법 위반이라며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 고생하신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고, 각 부처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 장관들을 치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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